* 2024.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정책 내용을 파일로 첨부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선행교육 예방 정책이란

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

 -선행교육: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 제공하는 교육 일반

 -선행학습: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？도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

2. 목적

 가.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

 나.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

3.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:  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

4.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

가.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

    -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

나.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

    - 학교 시험(지필평가, 수행평가 등)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

다.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

    - 논술, 면접,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

    -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

라.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 철저

    -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,

      선행교육방지대책,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·의결

   -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,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, 미이행시, 학생정원·학급·

     학과의 감축·폐지 등의 행·재정적 조치

5.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

 가. 대학 입학전형(논술·적성·구술시험 등)의 선행 출제 해소

 나. 초·중·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·출제가 현격히 감소

 다.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